<22>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0) | 2016.12.07 |
|---|---|
| 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0) | 2016.12.07 |
| 등기예규 제15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 | 2016.12.07 |
|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0) | 2016.12.07 |
|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 2016.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