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위헌소원

 

 

 

사건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위헌소원
선고날짜	2010.06.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6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독립유공자법상 애국지사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있다면서 독립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독립유공자공적심사결과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추천을 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그 결과를 2008. 8. 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의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2008. 9. 3. 서울행정법원에 독립유공자유족등록 및 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 중 위 처분의 근거규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 외에 건국훈장 등의 수여를 독립유공자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5. 기각되자, 2009. 6.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호 후단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결정이유의 요지 ○ 독립운동은 오래된 과거의 사실로서 객관적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객관적 행위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 중 사실인정과 가치판단을 거쳐 공로에 따라 상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애국지사로 등록하게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 선정에 있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최소한의 합리적 내용마저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는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라는 객관적 희생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반면,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이라는 공헌에 대한 평가가 중요판단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달리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훈 수여를 요건으로 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