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형법 기출문제[제53회]

 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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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배점 3)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출입국관리공무원 A는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면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조사대상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甲 등을 상대로 단속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에 甲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식칼로 A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보기>
ㄱ. A의 단속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이다.
ㄴ. 甲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ㄷ. 甲의 상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ㄱ
 ③ ㄴ  ④ ㄷ
 ⑤ ㄱ, ㄴ ⑥ ㄱ, ㄷ
 ⑦ ㄴ, ㄷ ⑧ ㄱ, ㄴ, ㄷ

 

 

문  2.(배점 2)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출소 후에도 다시 십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을 강간하였다. 정신감정결과 甲의 범행전력,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아기호증으로 인하여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甲의 변호인은 甲이 책임무능력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① 甲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유무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법관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甲의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만약 甲이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함이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간음하였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에 해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는 달리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배점 2)
 우리나라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미국문화원에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미국문화원 측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위조한 경우
 ③ 일본인 甲과 乙이 미국에서 미국인 A를 살해하기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공모한 후 미국에서 A를 살해한 경우
 ④ 외국인에게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한국인 甲이 도박을 한 경우
 ⑤ 독일인 甲이 독일 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난 경우

문  4.(배점 3)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A가 소유자 B로부터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려청자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B의 아들 甲이 대신 전달해 주겠다며 A로부터 고려청자를 가져가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매각한 경우 甲에게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A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A와 甲이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면 甲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된다.
ㄷ. 혼인 외의 출생자 甲이 생부 A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친자임을 알게 된 A가 甲을 인지하여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손자 甲이 할아버지 A의 은행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 甲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된다.
ㅁ. 甲이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는 친동생 A의 집에 놀러갔다가 A의 시계를 절취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 甲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ㄱ, ㄴ, ㅁ ⑥ ㄱ, ㄷ, ㅁ
 ⑦ ㄴ, ㄷ, ㄹ ⑧ ㄴ, ㄹ, ㅁ

문  5.(배점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 규정에서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ㄴ.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ㄷ.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ㄹ. 상관에게 전화를 통하여 모욕하는 경우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규정은 "……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미수범에 관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ㅂ.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ㅂ
 ⑤ ㄱ, ㄴ, ㄷ, ㅁ ⑥ ㄱ, ㄷ, ㄹ, ㅁ
 ⑦ ㄴ, ㄷ, ㄹ, ㅂ ⑧ ㄴ, ㄹ, ㅁ, ㅂ

문  6.(배점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이분설에 의하면 자신에게 보증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②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공무원이 신축건물에 대한 착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그 허가조건의 위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복명서를 작성･행사하였을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이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④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⑤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만 남아 있을 뿐 그 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7.(배점 2)
 지명수배 중인 甲이 동생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검문 중인 경찰관 A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A가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甲의 동일성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려고 하자 甲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승용차로 A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②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이들 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⑤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상적 경합, 이들 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실체적 경합

문  8.(배점 2)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를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성
ㄴ. 강도의 경우 예비행위도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ㄷ. 특수절도죄에서 흉기의 휴대
ㄹ. 위증죄에서 자신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사실
ㅁ.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
ㅂ. 정당방위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의 존재
ㅅ.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① ㅂ, ㅅ ② ㄱ, ㄷ, ㅁ
 ③ ㄴ, ㅂ, ㅅ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ㅁ, ㅂ ⑥ ㄱ, ㄷ, ㅁ, ㅅ
 ⑦ ㄴ, ㄹ, ㅂ, ㅅ ⑧ ㄴ, ㄹ, ㅁ, ㅂ

문  9.(배점 2)
 甲의 행위에 대한 평가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신의 교회 목사 A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회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대량 복사하여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 - 목사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소속교회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새롭게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 甲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 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중앙공급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자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하였다. - 손괴와 침입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③ A녀가 자신의 남편과 이웃집 여자 甲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하고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甲의 아파트에 찾아간 다음 거실에서 아들들과 함께 甲을 폭행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A녀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④ 甲은 자신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A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찰과상을 가하였다. - 행위 자체가 다소 공격적으로 보이더라도 상당성이 있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로서 그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A에 대한 상해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10.(배점 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한다.
 ② 상해 후 피해자가 졸도하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림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기본범죄행위와 중한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된다.

문 11.(배점 2)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②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의해 법익이 위태롭게 된 제3자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피강요자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에서의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찾는 견해는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④ 형법 제10조 제1항의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한다.
 ⑤ 심리적 책임론은 행위자에게 고의는 있으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문 12.(배점 2)
 상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도주하는 강도 甲을 체포하려던 동네주민 A가 甲을 덮쳐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甲의 가슴 부분을 잡는 순간 甲이 들고 있던 벽돌에 끼어 있는 철사에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甲이 A녀의 왼쪽 가슴을 꽉 움켜잡아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혔고, A가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받았을 경우 甲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③ 甲이 심야에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손바닥으로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자, 극도의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던 A가 출동한 119 구급차 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A가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에게 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④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A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A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A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A, B에게 폭행을 가하여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문 13.(배점 2)
 사실의 착오에 관한 <보기>의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甲은 A를 원한관계에 있던 B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ㄴ. 甲은 A를 살해하고자 독약이 든 우유를 A의 집 현관에 놓아두었으나 A의 처인 B가 먹고 사망하였다.
ㄷ.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빗나가 A의 개가 맞아 다쳤다.
ㄹ. 甲은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빗나가 A의 옆을 지나가던 B가 맞고 다쳤다.
ㅁ.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를 친구인 B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ㅁ ⑥ ㄴ, ㄷ, ㄹ
 ⑦ ㄱ, ㄴ,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14.(배점 4)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사채업자 甲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을 개장하였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乙은 도박의 습벽이 없는 丙, 丁과 함께 甲의 원룸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甲은 도박자금이 떨어진 丁에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丁은 빌린 돈마저 모두 잃었다. 甲은 丁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丁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丁에게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丁은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한 적도 없으므로 엄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보기>
ㄱ. 甲은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ㄴ. 甲에게 도박개장의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습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ㄷ. 만약 도박의 습벽이 있는 乙이 처음으로 도박을 하는 丁에게 도박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도박을 하였다면 乙은 상습도박죄만 성립한다.
ㄹ. 甲의 고소는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甲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ㅁ. 만약 甲, 乙, 丙이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화투를 사용하여 丁 모르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乙이 丁을 사기도박에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위 수표를 도박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ㅂ. 甲, 乙, 丙이 丁 모르게 사기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도박을 한 丁에 대하여는 도박죄가 성립한다.

 ① ㄱ, ㄷ  ② ㄴ, ㅂ
 ③ ㄹ, ㅂ ④ ㄱ, ㄴ, ㄹ
 ⑤ ㄱ, ㄹ, ㅂ ⑥ ㄴ, ㄷ, ㄹ
 ⑦ ㄴ, ㄹ, ㅂ ⑧ ㄹ, ㅁ, ㅂ

문 1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부진정부작위범은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ㄴ. 피이용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는 물론 목적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에게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ㄷ. 정범의 행위가 고의행위인 이상 방조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ㄹ. 기본범죄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되고 중한 결과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다.
ㅁ. 정범의 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에도 그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⑥ ㄷ, ㄹ, ㅁ

문 16.(배점 2)
 장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B를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甲에게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채권의 담보로 수표를 교부받았다가 뒤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③ 장물인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의 장물성은 인정된다.
 ④ A가 권한 없이 주식회사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B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A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그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甲에게 모른 척해 달라고 건네준 경우 甲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문 17.(배점 3)
 다음 기술 중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甲은 은행의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ㄴ. 甲은 전매금지된 택지분양권을 A에게 매도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매도한 다음, 이중매도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B가 C에게 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매매계약에 형식적인 매도인으로 관여하면서 직접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C로 하여금 B에게 매매대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ㄷ. 甲은 채무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에 대한 차량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자동차담보채권액만큼 대출을 받았다. 다만 새마을금고측도 甲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쳤지만 새마을금고측의 과실로 甲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ㄹ. 甲은 A에게 국회의원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ㄷ, ㄹ ⑥ ㄴ, ㄷ, ㄹ
 ⑦ ㄱ, ㄴ, ㄷ, ㄹ

문 18.(배점 2)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그 장소에의 출입이 저지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를 한 경우 신고 없이 한 집회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기도원장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보호자의 동의 및 입회하에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을 앓던 25세의 피해자 A를 눕혀 머리를 甲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신도들로 하여금 A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A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몸에 멍이 들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④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후 보험금 지급을 받았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甲이 A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甲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자신이 납품한 석고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문 19.(배점 2)
 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범자 중 1인의 자의에 의한 중지에 의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된 경우에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장애미수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중지미수의 자의성 여부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행위자의 중지가 일반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으면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에 관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은 그 판단 자료로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견해에 의하면, 명백히 사정거리 밖에 있는 자에 대해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총격한 경우에 위험성이 부정된다.
 ⑤ 실탄 세 발이 든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첫 발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자 다시 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사격행위를 포기한 경우, 중지한 시점의 행위자의 생각을 기준으로 종료미수(실행미수)와 미종료미수(착수미수)를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실행행위는 종료된 것이 된다.

문 20.(배점 2)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②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터 등의 광고물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음화등반포·판매죄의 음화가 될 수 있다.
 ③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37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음화 등반포·판매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④ 음행매개죄에서 16세의 부녀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경우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동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링크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21.(배점 4)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ㄴ.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공무원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아 실제 참여하였으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ㄹ.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ㅁ. 과속으로 인하여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ㅂ.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금액을 공사업자로부터 수수하였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
ㅅ.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배임수재죄의 재산상 이익과 내용이 같다.
ㅇ.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로 인하여 최종 사업권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쟁업체가 가진 구체적인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ㄱ, ㅅ, ㅇ  ② ㄷ, ㄹ, ㅁ
 ③ ㄹ, ㅁ, ㅇ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⑥ ㄴ, ㄷ, ㄹ, ㅅ
 ⑦ ㄷ, ㄹ, ㅁ, ㅂ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2.(배점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방위행위, 피난행위 그리고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ㄴ. 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ㄷ.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ㄹ. 장래에 예상되는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자기 집 담장에 유리조각을 박아 놓았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유리조각에 찔려 상해를 입은 경우 예방적 방위로서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
ㅁ.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ㄹ ④ ㄷ, ㅁ
 ⑤ ㄹ, ㅁ ⑥ ㄱ, ㄴ, ㄹ
 ⑦ ㄴ, ㄷ, ㅁ ⑧ ㄷ, ㄹ, ㅁ

문 23.(배점 3)
 착오의 <유형>과 <사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유형>
A. 법률의 부지
B. 효력의 착오
C. 포섭의 착오
D. 위법성 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E.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F. 반전된 금지의 착오
G. 반전된 사실의 착오

<사례>
ㄱ. 친구의 개를 허락 없이 죽이더라도 재물손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죽인 경우
ㄴ. 지하철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잡기 위해 팔을 올리는 것을 소매치기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팔을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
ㄷ.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병역법상 입대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생각하고 입대를 거부한 경우
ㄹ. 남편과 사별한 과부와 간음해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간음한 경우
ㅁ.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모르고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ㅂ. 강도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사인(私人)도 그를 추적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라도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ㅅ. 마네킹을 사람으로 오인하고 상해하기 위하여 돌로 친 경우

 ① A-ㅁ, E-ㅂ, G-ㅅ
 ② B-ㄷ, C-ㄹ, D-ㅂ
 ③ C-ㄹ, D-ㅂ, G-ㅅ
 ④ A-ㅁ, D-ㄴ, E-ㅂ
 ⑤ B-ㄷ, C-ㅁ, E-ㄴ
 ⑥ C-ㄱ, E-ㄴ, F-ㄹ
 ⑦ A-ㄱ, D-ㄴ, F-ㄹ

문 24.(배점 2)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③ 통행인이 많은 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행인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옷을 전부 벗어 항의한 경우 공연음란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④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영업비로 사용한다고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회사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⑤ 백화점에서 위조통화를 교부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문 25.(배점 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청산가리를 먹고 신음 중인 A를 본 甲이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결과 A가 사망한 경우 만약 甲이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더라도 의학기술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면, 甲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국가정보기관 직원 甲이 동료직원 A가 특정정당과 연계하여 정보기관의 비리를 폭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A를 정보기관에 감금하고 변호인과의 접촉을 차단한 경우, 甲의 행위는 그 정도가 초과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ㄷ. 술에 취한 A가 무단으로 차를 세우고 승차하려고 하자 운전자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분간 A의 양 손목을 누른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ㄹ. 甲이 자신의 밤나무단지에서 밤 13개를 자루에 몰래 주워 담는 A의 자루를 빼앗으려다가 반항하는 A의 뺨과 팔목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甲이 내연의 관계에 있는 A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후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甲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ㄷ, ㅁ ⑥ ㄱ, ㄴ, ㄷ, ㄹ
 ⑦ ㄱ, ㄷ, ㄹ, ㅁ ⑧ ㄴ, ㄷ, ㄹ, ㅁ

문 26.(배점 3)
 <보기>는 공범의 종속형식에 관한 서로 다른 A, B, C, D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A, B, C, D의 입장에 따른 결론으로 옳은 것은?

<보기>
A는 공범의 성립 범위를 가장 좁게 인정하고, 반대로 B는 가장 넓게 인정한다. C는 공범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범의 실행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 D는 책임개별화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주거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A의 입장에 의하면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C의 입장에 의하면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예비의 단계에서 체포된 경우, A의 입장에 의하면 강도예비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고 C의 입장에 의하면 강도예비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행하게 한 경우, C의 입장에 의하면 절도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지만 D의 입장에 의하면 절도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피교사자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물건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경우에 B와 D의 입장에서는 절도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행사의 목적 없는 타인을 교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한 경우 D의 입장에 의하면 사문서위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A의 입장에서는 사문서위조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문 27.(배점 3)
 누범,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라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선고 이전의 범죄로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다시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ㄷ. 주형과 부가형이 있는 경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부가형도 선고유예할 수 있으나, 주형을 선고유예하지 않으면서 부가형만을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ㄹ.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가운데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
ㅂ.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한다.

 ① ㄱ, ㄹ, ㅁ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ㅂ ⑥ ㄹ, ㅁ, ㅂ
 ⑦ ㄱ, ㄴ, ㄷ, ㅂ ⑧ ㄱ, ㄷ, ㅁ, ㅂ

문 28.(배점 3)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甲이 공유자 A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A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 채무를 변제한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 횡령죄의 중지미수범
ㄴ. 甲은 원수 A의 집에 방화하려고 화염병을 만들어 A의 집을 찾아갔으나 집안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자 차마 화염병을 던질 수 없어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ㄷ. 甲이 절도범행을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등산용 칼을 3일 동안 휴대하고 있다가 강물에 던져버렸다. - 강도예비죄
ㄹ.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甲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 관계에 있는 A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가 후회하고 A로부터 원금을 회수하였다. - 배임죄의 중지미수범
ㅁ. 미혼모 甲은 임신이 되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아이를 출산한 다음 날 아이를 고아원 앞에 내다버린 후 집에 가서 고민하다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다음 날 고아원에 찾아가 자신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를 찾아왔다. - 영아유기죄의 중지미수범

 ①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ㄷ, ㄹ, ㅁ
 ⑦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29.(배점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②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랭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타인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그 타인에게 철거를 최고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⑤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30.(배점 2)
 형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도 상실된다.
 ③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게 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④ 하나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 공범자의 소유에 속하는 범죄 제공물은 몰수할 수 있다.

문 31.(배점 2)
 폭행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A, B가 甲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甲이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B를 폭행하였다면, 甲의 A,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어야 한다.
 ③ 집회·시위 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한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
 ④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⑤ 甲은 A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A의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甲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그의 집으로 끌려갔다. 甲이 A의 집에서 A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문 32.(배점 3)
 다음 기술 중 甲에게 (   )속의 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남편 甲이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증인 A에게 부탁하여 A가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
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甲이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 A를 교사하여 허위신고하게 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
ㄷ.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A 소유의 창고 패널을 절취할 의사를 가진 甲이 위 조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창고의 패널을 취거하게 하여 영득한 경우 (절도죄)
ㄹ. 甲이 A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A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한 A명의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한 후 이를 바탕으로 甲의 채권자인 B에게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양도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A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 B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사기미수죄)
ㅁ.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은 공무원 甲이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ㄹ, ㅁ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⑥ ㄴ, ㄷ, ㅁ
 ⑦ ㄷ, ㄹ, ㅁ ⑧ ㄴ, ㄷ, ㄹ, ㅁ

문 33.(배점 3)
 방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정범의 실행행위를 간접적으로 방조하였더라도,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방조자는 정범이 누구인가를 몰라도 상관없다.
ㄴ. 甲이 친구 乙의 부탁을 받고 乙이 건네주는 금전을 밀수자금인줄 알면서 자신의 선박 기관실에 은닉한 행위는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예비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ㄷ.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무고자의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만 제3자를 방조한 피무고자에 대하여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 교통사고를 낸 甲이 자기 대신 사고운전자로 허위자백한 자신의 처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ㅁ. 방조범은 피방조자의 실행착수 전후는 물론 범죄실행 중이거나 범죄가 종료된 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A를 살해하려는 乙의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된 甲이 A의 집으로 들어가는 乙을 보고 A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A를 살해하고 나오는 乙을 태워 도망가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ㅂ. 甲이 적법하게 운영되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경우, 게임사이트 개설자는 무죄라 하더라도 甲에게는 도박개장방조죄가 성립한다.
ㅅ.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는 진료부에 의사가 무면허진료결과를 기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ㅂ
 ③ ㄷ, ㅁ ④ ㄱ, ㄹ, ㅅ
 ⑤ ㄴ, ㄷ, ㅂ ⑥ ㄹ, ㅁ, ㅅ
 ⑦ ㄱ, ㄹ, ㅁ, ㅅ ⑧ ㄱ, ㅁ, ㅂ, ㅅ

문 34.(배점 3)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채권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후 공증인에게 그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기재 내용이 실체법률관계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ㄹ. 주금의 납입이 오로지 증자에 즈음하여 등기를 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아니한 이른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ㅁ. 1인주주 회사에서 1인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를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ㅂ
 ⑤ ㄱ, ㄹ, ㅁ ⑥ ㄴ, ㄷ, ㄹ
 ⑦ ㄷ, ㄹ, ㅁ ⑧ ㄱ, ㄴ, ㄹ, ㅂ

※ <사례>를 읽고 아래 문항(문35~문36)에 대하여 답하시오.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구속기소된 甲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甲과 피해자 A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甲의 진술] : 2010. 7. 1. 저녁 무렵 여자친구를 만나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다음 날 02:00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공원 근처를 배회하였으나 술에 취한 탓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용변이 급하여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고, 한 용변 칸 앞에서 노크를 하니 누가 안에서 문을 열어 주므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날 뿐이다.
[A녀의 진술] : 2010. 7. 2. 02:00경 남편과 귀가하던 중 용변을 보려고 근처 공원의 공중화장실로 들어갔고, 남편은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용변을 보던 중 노크 소리가 나길래, 남편이 노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용변 칸의 잠금장치를 열고 문을 밖으로 밀었다. 그 순간, 甲이 들어 왔다. 술 냄새가 났으나, 완전히 만취된 것 같지는 않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甲은 갑자기 용변 칸의 문을 잠근 다음 한손으로는 나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며 강간을 시도하였다. 내가 임신 중이라고 말하며 중단해줄 것을 호소하자 甲은 갑자기 강간을 중단하고 나가던 중, 남편에게 붙잡혔다. 당시 甲이 나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나는 발을 밟혀 왼쪽 발목이 붓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좌상을 입었다. 나는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보름 정도 마사지와 찜질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다. 甲에 대한 엄중처벌을 원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문 35.(배점 2)
 甲의 변호인의 다음 주장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었으므로 그의 책임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고,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라야 한다.
ㄴ. 甲이 자의로 강간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감면을 하여야 한다.
ㄷ. A녀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甲이 용변 칸에 들어간 행위는 A녀의 유효한 승낙에 기한 것이다.

 ① 없음 ② ㄱ
 ③ ㄴ  ④ ㄷ
 ⑤ ㄹ  ⑥ ㄱ, ㄷ
 ⑦ ㄴ, ㄹ

문 36.(배점 2)
 甲의 형법상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위 용변 칸은 A녀가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이 위 용변 칸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甲이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A녀를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A녀를 강간할 의사로 폭행·협박을 하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에 포함되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외에 따로 감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③ 甲에게는 방실침입죄, 감금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④ 甲에게는 감금죄와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⑤ 甲에게는 방실침입죄, 강간미수죄, 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문 37.(배점 3)
 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해악의 고지가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인 경우 고지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묵시적 언동을 하는 때에도 협박죄의 협박이 된다.
ㄴ. 부녀매매죄는 죄의 성질상 매매계약 후 대금을 지급받아야 기수가 된다.
ㄷ.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간 경우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ㄹ.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유인에 동의한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유인죄는 성립한다.
ㅁ.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ㄹ ⑥ ㄱ, ㄷ, ㄹ
 ⑦ ㄱ, ㄹ, ㅁ ⑧ ㄴ, ㄷ, ㅁ

문 38.(배점 2)
 기수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배지역 내에 잠입한 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으나 수집한 국가기밀을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체포된 경우 간첩죄의 미수가 된다.
 ② 식품 제조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위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 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의 미수가 된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청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④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송하였고 그 고소장이 도달하였다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고소장을 다시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기수가 된다.
 ⑤ 금융거래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문 39.(배점 3)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ㄴ.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ㄷ.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에 따라 가담자도 포괄일죄의 모든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ㄹ.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은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ㅁ.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은 형벌확장사유가 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문 40.(배점 3)
 (  )속의 범죄에 관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
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범과 함께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실 안쪽을 살피다가 발각된 경우 (특수절도죄)
ㄷ. 부동산을 매도하여 제1차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동 부동산을 제2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배임죄)
ㄹ.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청구권자를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경우 (사기죄)

ㅁ.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되어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는 않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⑦ ㄱ(×), ㄴ(○), ㄷ(×), ㄹ(○), ㅁ(×)
 ⑧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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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1차시험 정답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