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0>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③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 ..

<法21>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

<10>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o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

<法21>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法19>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11>① 멸실회복등기는 등기부 멸실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소유인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전원 명의로의 회복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동소유자 중의 일부의 지분만에 관한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등기명의인의 ..

<法21>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法20>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

<21>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l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1.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