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10] [행정자치부령 제161호, 2010. 9.10,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해양경찰청(해상안전과), 032-835-24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1.11.29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692호, 2008. 2.29, 타법개정] 경찰청(생활질서과), 02-3150-1354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6.29] 제2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 主要法令 2/경범죄처벌법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