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기출선례[法 제15회] 공탁선례 200401-2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제공탁의 피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1.05.16
공탁법 기출선례[法 제14회] 공탁선례1-173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찍힌 양도인(공탁자)의 도장이 공탁서에 찍힌 공탁자의 도장과 다르고 양도통지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할수 없으며 양수인은.. 供託法/供託先例 201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