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2>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 이나 민사집행..

<22>④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 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x <19>①공탁물출급..

<22>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法21>① 제3채무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하여 1억 원을 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자공탁..

<20>④ 「공탁법」, 「공탁규칙」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 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法21>①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보증공탁, 납세담보공탁 등이 있는데, 담보공탁은 공탁물에 대하여 피공탁자 등 일정한 상대방에게 일종의 우 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담보제공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

<法21>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비롯한 모든 금전변제공탁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다. x <法21>④ 乙의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甲은 관할 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의 ..

<法21>② 가압류해방금의 공탁금회수청구에 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 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5.15 [행정예규 제1044호, 시행 2015.05.26]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9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7호 개정 2015.05.15 행정예규 제104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

<法21>④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이고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법 제10조의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는 없다. <法21>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시행 2015.01.22]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77호 개정 2014.12.24 행정예규 제1033호 . 1.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