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9>①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물이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o ②공장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계.기구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같지 않은 경우에도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x 선 ..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商登19>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법령이나 예규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

<19>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관공서는 등기의무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정보를 재출하지 아니한다. 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③등기상 이해관계인..

<19>근저당권이전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근저당권의 피감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일부 양도된 경우, 그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의 일부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19>등기명의인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양자는 법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권리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x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정 1986.04.01 [등기예규 제612호, 시행 ] 제정 1986.04.01 등기예규 제612호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法19>④등기명의인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7호, 시행 2013.05.01] 개정 2012.11.30 등기예규 제1479호 개정 2013.04.10 등기예규 제1487호 1.목 ..

<19>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1 ①공유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등기의 신청은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x ②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명의..

<19>⑤현재 효력 있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0..

<19>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