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등기예규 제145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예규 제정 2008.09.26 등기예규 제1259호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4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다음부터 “법인등기”라 한다) 신청의 취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

<10>①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하여야 한다. ②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업무편의상 그 사업부지에 대하여 신탁을 받기로 했더라도, 건설회사가 신탁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이 신탁을 받아 건설회사를 ..

<19>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②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 정본인 때도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대법원등기예규 제752호)는 종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및 제93조 등에는 설립(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을 제외한다)의 등기와 대표이사의 취임(중임을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만 대표이사의 취임..

<19>학교법인 등의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교환,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532호 3인의 대표이사 중 1인은 단독,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532호, 시행 본문제정 1984.06.23 등기예규 제532호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

<19>④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 <17>②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

등기예규 제116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12.04.12 등기예규 제1446호 개정 2013.04.17 등기예규 제149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신청서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이 있는 ..

<19>④등기의 목적과 원인이 동일하면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x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3호, 시행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