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9>④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여기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임시주..

<19>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라. 가.합유자 중 일부가 다른 합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합유자 중 일부가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공유자 중 일부..

<19>다음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선 ②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국’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재판의 관할(안 제39조) 1) 「신탁법」에 따른 비송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함.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3.5.1] [대법원규칙 제2435호, 2012.1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 제1편 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5호, 시행 2014.11.21] 개정 2012.04.24 등기예규 제1452호 개정 2013.12.24 등기예규 제1508호 전부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4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18>③ 분할로 인한 신설회사가 피분할회사와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선례 200606-1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

<18>①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반드시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x -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

<18>⑤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x -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시행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