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 된다. <10>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x..

<20>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 -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2.09.18 [상업등기선례 제201209-2호, 시..

<20>④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는다.x <18>① 회사설립등기와 동시에 본점에 둔 지배인의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⑤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대신에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 는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19>④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

<20>①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에 의하여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에 따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

<20>④ 출장소가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다. - 단순노무만을 제공하는 출장소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제정 2002.02.02 [등기선례 제200202-13호, 시행 ] 출장소가 지점으로서 등기능력이 ..

<20>⑤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7.02.16 [상업..

<20>⑤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자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는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법 제39 조의 부실등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없다.x <11>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상업등기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