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8>④ 기채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제정 2009.06.03 [상업등기선례 제200906-1호, 시행 ]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18>③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종전 주주 전원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후에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실권주를 전부 배정하였더라도 신청서에 실권주 처리 에 관한 이사회의록 외에 종전 주주 전원의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④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00.08.22 등기예규 제1000호 개정 2008.10.24 등기예규 제1267호 전면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7호 1.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

등기예규 제1295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전부 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2조, 제22조의2제4항, 상업등기법 제30조 등 상호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가등기(이하 ‘등..

<18>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x -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 의할 때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⑤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②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비송사건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기술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관할법원이 수개일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그러나 그 ..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검사인선임재판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사항에 관한 변경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되, 변경재판의 내용으로 현물출자의 감정이 부당할 경우 현..

【 비송사건절차법 15문 】1책형 【문36】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신청사건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① 주식은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이사회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하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