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9>③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85호, 시행 ] 본문제정 1985.10.16 등기예규 제585호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02.21 [등기예규 제1510호, 시행 2014.03.17] 개정 2013.04.17 등기예규 제1490호 개정 2014.02.21 등기예규 제1510호 1.목적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

<19>⑤ 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식수와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의 비율이 1:1인 경우와 1:1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1 미만인 경우에도 주식의 전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등기 실무의 태도이다.x -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소극) 제정 2005.01.06 [상업등기..

<19>③ 어느 달에 수회의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행사일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1건의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다. -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 제정 1996.10.07 [등기선례 제5-833호, 시행 ] 상법 제351조는 ..

<19>②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주금의 납 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

<19>① 영업을 분할하여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신설회사의 상호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본래의 상호에 ‘홀딩스’를 붙여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x -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9>구분지상권 설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4 ①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o ②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o ..

<19>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x -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4.02.04 [상업등기선례 제1-134호, 시행 ]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법인격상 동일하지 않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4.24 [등기예규 제1518호, 시행 2014.04.28] 제정 2006.03.29 등기예규 제112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채무자인 민법법인, 상법상의 회사, 민법 및 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회사 및 외국회사를 제외한 기타의 외국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설되는 새로운 법인(이하 "새로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촉탁에 의한 등기) ①회생절차, 파산..

<19>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가 독립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점 이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