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司53>ㅅ.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관련 규정들을 통해서도 제한상영 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o <司51>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

<司51>E.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司51>A.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스스로 심판청구 및 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결정을 받아 그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의한 직접적인 심판수행권이 제한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권..

<司56>ㄴ. 특별부담금 수입은 부담금제도의 오남용 방지의 필요상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x <司51>②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사건에서 차별의 비교집단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들..

<司52>④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 중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 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

<司57>ㄹ.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司53>ㄷ. 집회의 금지와 해..

<司53>③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 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司51> 甲은..

<司51>C.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ㆍ학사ㆍ시설ㆍ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체의 계속적 존립에까지 미친다.x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2001. 2. 22. 99헌마613 전원재판부..

<司53>①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보장수단으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사립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국립대학교도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교 수회는 대학의 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다.x <司51>A.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

<司51>ㅁ.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도 적용 배제하도록 하는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