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司56>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 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

불기소처분취소(재심) (1995. 1. 20. 93헌아1 전원재판부) ->변경 2001헌아3 ☜클릭 【판시 사항】 1. 헌법재판소의 결정(決定)에 대한 재심(再審)의 허용 여부 2.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판단유탈이 헌법재판소 결정(決定)에 대한 재심(再..

<司56>ㅁ.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x 대법원 2011.9.2...

<司56>ㄱ.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신임과 연계한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x <司49>ㄷ.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

<司57>ㄷ. 헌법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과 마찬가지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

<司56>ㄷ.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다만,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

<司56>ㄱ.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임기만료 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대..

<司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본인확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게시판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게시..

<司56>ㅁ. 국회의 임명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행위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x -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998...

<司56>② 권력분립원칙은 인적인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하는바, 만일 농업협동조합장이 그대로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소속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하 여 지방의회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배치되게 되므로 농업협동조합장의 지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