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지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추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1,000볼트를 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요건을 정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경위서를 제외하며, 윤리위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환의무의 면제 및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