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어기 및 휴어기가 있는 어업 분야의 경우 농번기 및 농한기가 있는 농업ㆍ축산업 분야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할 표준근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하여 명찰을 달도록 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220호, 2016. 5. 29. 공포, 2017. 3. 1. 시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70호, 2017. 1. 6. 일부개정) 개정으로 둘째자녀 가족수당 인상 및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확대하며, 특수업무수당을 신설ㆍ인상하는 등 개정사항을 「법관 및 법원공무..

[일부개정]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7. 3. 1. 시행) 개정에 따라 등기관서별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란을 삭제하고,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유효기한ㆍ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또는 수거ㆍ폐기 대상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매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