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 목적의 비식별정보 제공ㆍ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이하 일반직공무원 등 연봉제 대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도의 경과로 운영할 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와 2002년 이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특기분류 등 특기제도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는 한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