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상임위원의 자격 요건 중 보호직 등 국가공무원에 관한 자격요건을 3급 공무원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규칙 ) [시행 2017.2.7.] [법무부령 제887호, 2017.2.7., 일부개정] 법무부(보호법제과), 02-2110-3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

[제정] ◇ 제정이유 2016년 11월 8일 기준 총 5117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고, 그 중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르렀음. 여기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보다 적은 액수의 정착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산금 산정 시 자녀양육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법관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을 추가(제11조의8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3.] [대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