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 9. 23.자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 -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7.29.] [대통령령 제27214호, 2016.6.8.,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388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9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