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의 봉급은 법률에서 정한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현실에 맞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수의 지급방법도 현금 외에 요구불예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군인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셋째 이후 자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 등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나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식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 등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14.3.5. ] [대통령령 제25225호, 2014.3.5.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44-201-3481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면적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적은 학생용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에서 4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고 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자의 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근지역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유효기간의 만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원천징수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한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