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통령비서실 직제 [시행 2014.2.17.] [대통령령 제25181호, 2014.2.1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조직기획과), 02-2100-3498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대통령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1736호, 2013. 4. 5. 공포, 2014. 4. 6.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과 지급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급차 등을 운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사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추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하고 있으나, 제2차시험 과목을 일부 면제받은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동물 학대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되,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051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는 양수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에 해당하는 모든 동물과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에 해당하는 일부 동물로 정하고, 동물의 운송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