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방법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 등의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평정의 방법을 체계화하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는 기본규정이 있으나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여성수용자의 집행현장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성제동장치, 연료전지자동차, 자동차 등화장치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보완 혹은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외적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영업의 형태를 슈퍼마켓 등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판매하는..

[제정] ◇ 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을 마련하고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2450호, 2014. 3. 18. 공포, 12. 19. 시행)되고 「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출연금에 관한 서류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설립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12.]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2014.12.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