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접도구역(接道區域)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으로 부체도로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을 추가하고,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의 설치 등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91호, 2014.11.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이나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實名)으로 하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 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3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현행법은 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둘째,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4.11.21.] [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대한 축산식품 위해사범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2014.11.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10.2., 타법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