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착오 등으로 인한 전자자금이체 시의 피해와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를 지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공모펀드)의 재산을 운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각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 [총리령 제1155호, 2015.4.2.,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02-2100-66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ㆍ통지는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3주 이상의 공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종자 및 육묘 사업과 회원을 위한 구매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로 보도록 의제하여 이관된 경제사업을 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기존 주택가격도 끌어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주택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수도권의 신규 분양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근로자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공하는 임차주택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녹지지역의 공장소음기준을 현행 낮 기준 50데시벨, 저녁 기준 45데시벨, 밤 기준 40데시벨에서 각각 5데시벨씩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구역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주거의 안정성ㆍ연속성을 위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을 허용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