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Function IsInstalled() dim obj, ret err.clear on error resume next set obj=createobject("NetLight.Installation") ret=obj.IsInstall 'msgbox typename(obj) if err.number=0 then IsInstalled=true else IsInstalled=false end if on error goto 0 End Function -->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마481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0..

출력하기 2010년 9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8헌마686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선고날짜 2010.09.30 종국결과 인용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30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40849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대전지방검찰청 검사)이 2008. 9. 30..

등기예규 제1319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 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 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 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 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

2009년 1월~6월 공탁 관련 선례 요지.hwp 공탁선례(2009년 7월~2009년 12월).hwp

law100930.hwp6.hwp 민 사 2007다74775 분배금 (사) 상고기각 ◇종중재산분배를 하면서 남녀 종원간에 성별의 구분에 따라 재산분배액에 차별을 둘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

2010년 9월 2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마418 사건명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3호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9.02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9월 2일 재판관 5(단순위헌) : 1(헌법불합치) : 3(합헌)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

대법원 2010. 9.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 사 2008다97218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상계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이른바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소멸의 효력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절대적 효력)◇ 1. 당사자 ..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

2010년 9월 2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0헌마418 사건명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3호위헌확인 선고날짜 2010.09.02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년 9월 2일 재판관 5(단순위헌) : 1(헌법불합치) : 3(합헌)의 의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

2010년 9월 2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09헌가9 사건명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위헌제청 선고날짜 2010.09.02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9월 2일 재판관 5[각하] : 4[본안판단]의 의견으로, 개인 영업주의 대리인 등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면 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