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

【문29】혼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

【문1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

【문 6】미등기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

【문18】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 급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法23>④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 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 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592]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된 경..

<21>⑤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