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6>③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2>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 대법원 1981.1.27. ..

<16>⑤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도 그 말소등기 전에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하지 않은 법률관계 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10>①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통설 및 ..

<16>④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지료 지급이 2년 이..

<16>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x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건물철거및..

<16>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에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이다. ③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16>⑤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 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6>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 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

<16>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 대법원 1991.1.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집39(1)민,83;공1991.3.15.(892),852]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

<16>④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사도통행권확인][공2002.4.15.(152),804] . 【판시사항】 [1]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의 창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이 ..

<16>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된다. ② 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분묘이장】 【판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