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염소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법제처 10-0482, 2011.1.20, 증평군 환경위생과]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0-0397, 2010.12.30,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0-0394, 2010.12.30,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질의요지】 기능직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지..

민원인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법제처 10-0433, 2010.12.24, 민혜정]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법제처 10-0460, 2010.12.23, 원주시 도시과] 【질의요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경상북도 영덕군 - 사찰(寺刹)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5호 및 별표 1) [법제처 10-0421, 2010.12.23,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질의요지】 건축물의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제작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와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저작권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10-0411, 2010.12.23,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졍책과] 【질의요지】 법제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서울시 관악구 -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법제처 10-0442, 2010.12.23, 관악구 교육지원과] 【질의요지】 가.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

경기도 동두천시 -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0-0420, 2010.12.16, 동두천시 지역결제과]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후 완공 전(사용승인 전)이라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0-0424, 2010.12.16,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