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시행 2009. 6. 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 5. 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5조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4] 제3조 삭제 <1981.7.8> 제4조 삭제 <1991.2.13>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①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시행 1989. 1. 1] [국회규칙 제47호, 1988.12.17, 일부개정] 국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788-2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 1]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0. 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연금복지과), 02-2100-4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105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사기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공2010상,293]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경찰청(교통안전과), 02-3150-2252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 지급할 치..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12. 3] [행정안전부령 제117호, 2009.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윤리담당관실), 02-2100-3353, 3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제2조 (재산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11.13]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02-2110-827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온녕군파(태종대왕 3남) 화보 ▣ 온녕군(溫寧君)의 묘 ▣ 온녕군(溫寧君) 묘소 석관(石槨) ▣ 온녕군(溫寧君)의 계자 우산군(牛山君)의 묘 온녕군파(태종대왕 3남) 약사 온녕군은 1407년(태조 7)에 태종대왕의 3남으로 태어나 1453년(단종 1)에 별세하였다. 신빈(信嬪) 영월신씨 소생이다. 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