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20. 6. 20.(토) 시행 예정인 법무사 제1차 시험 시간이 1,2교시 각 100분에서 120분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3480-1769, 1286 ]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02-503-21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03호, 2019. 3. 5.,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62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

<法25>⑤ 부부인 乙과 丙은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A 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는 계..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

- 1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엠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창원)2015나21175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 (사) 재항고기각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 1 -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재일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노391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27694 건물인도 등 (가)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