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8다22008 구상금 (타) 상고기각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

2013다60807 임금 등 (차)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의 재산정을 근거한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2018두338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 ◇1.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

2016다219419(본소), 219426(반소)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대지지분권자에 대한 부당..

2016다1045 사해행위취소 (자)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었으나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1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2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3과목).hwp 제23회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4과목).hwp

2016헌가8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2012헌마538 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지국수사를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