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5헌가28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2016헌가1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시 수급권자를 1인에 한정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

2011헌바379 별칭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하‘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2013다85523 해고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

2017두350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사가 개최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여 등산 중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

2011다112391 임금 등 (타) 파기환송(일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문제 법무사 제1차 시험 1책형.hwp 법무사 제1차 시험 2책형.hwp 법무사 제1차 시험 1책형.pdf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8. 5. 1. [등기예규 제1647호, 시행 2018. 5. 1.]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가. 등기권리자..

<22>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 예규에 의함) 2 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