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증명서 제도를 개편하고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69호, 2016. 11. 30.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2015헌가19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

2015헌바370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4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

다293858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B 유한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확정된 후, 위 양수금 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신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전소 확정판결에서 ..

2017다205127 약정금 (가) 파기환송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투자받은 것과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돈을 투자한 것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

2017도10956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존속폭행) (바) 파기환송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

2017다287891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

[별표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리나라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유를 ..

[별지 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