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6헌마626 국군포로 등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 행적이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등록한 포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90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3헌바322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한다고 규정한 ‘집..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2014헌마346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2015헌마47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서울종로경찰서장이 2015. 5. 1. 22:13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장소 등 공고(배포용).hwp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신분증과 응시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응시표는 응시자 확인이 쉽도록 컬러로 출력하시고,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국공립대학..

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2다8239 임금 등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

2016다32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나) 파기환송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

2012다8239 임금 등 (나) 파기환송(일부)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근로시간 면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의 성격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