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실무상 발급이 가능한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존재하고, 앞으로 추가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쇄등기기록 이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으로 발급을 제한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20>③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19>②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20>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

<20>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 제정 1990.10.17 [등기선례 제3-65호, 시행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20>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4.12.01 [등기선례 제8-2..

<20>③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

<20>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03.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

<20>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