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

<20>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 제정 1990.10.17 [등기선례 제3-65호, 시행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20>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4.12.01 [등기선례 제8-2..

<20>③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

<20>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03.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

<20>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있다. <19>③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20>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16>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

<20>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등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시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20>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내용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