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형 법 〈제 1 문〉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 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乙과 丙은 승용차..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A회사는 2010. 3. 2.부터 B회사와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왔다. A회사가 B회사에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B회사는 그 동안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회사가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

2012년 법무사시험 민사소송법 【문 1】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X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丙, 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종중은 2011. 2. 1. 乙로부터 乙 소유인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1. 5. 1. X토지에 관하여 丙명의로 “201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甲종중은..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의 아내 乙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丙과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나 丙의 집에서 丙과 1회 간통 하였다. 평소 乙을 의심하던 甲은 그날 乙을 뒤따라가던 중 乙과 丙이 丙의 집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소속..

[민 법 Ⅰ] 제 1 문 <공통 사안> 甲은 2010. 3. 5. 乙로부터 그 소유인 X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은 완불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甲은 2010. 4. 5. 건축업자인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급계약의 내용은 丙이 X토지 지상에 ..

[형 법] 〈제 1 문〉 컴퓨터부품 전문업체 A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경쟁사인 X회사의 신제품 개발을 막기 위해서 X회사의 신제품 정보관련 서류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甲을 소개 받았다. 甲은 컴퓨터 전문가인 乙에게 함께 일을 할 것을 요청하여 승낙..

2010. 10. 22.(금)~23.(토)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형 법 【문】甲은 2010. 5. 15. 22:00경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친구 A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A의 가방에서 B 은행 발행의 신용카드(현금카드 겸용)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집 부근에 설치된 24시간 현금자동지급기로 가서 평소 알고 ..

2010. 10. 22.(금)~23.(토) 시행 제16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등기의 추정력을 약술하시오. (20점)

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문제 《부동산등기법》 【문 1】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0점) 【문 2】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공동상속인 갑, 을)가 된 후 상속인 중 갑의 채권자 A에 의하여 갑 지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상속인 갑, 을은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