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09. 9. 26.(토), 9. 27.(일) 시행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

《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 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乙 회사에 납부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甲과 乙..

《민 법》 【문 1】 甲 은행은 2005. 1. 1.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는 乙에게 시설자금으로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로 乙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 4. 1. 乙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

<민 법> 【문 1】甲은 乙과 사이에 甲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8,000만 원을 수령하고 乙의 요청에 따라 잔금 1억 원을 받기 전에 乙에게 위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2009. 1. 1. 乙로부터 공작기계를 매수하였다. 甲과 乙은 위 매매계약 당시 乙이 공작기계를 계속 사용하되 甲이 요구하면 즉시 공작기계를 甲에게 인도하고, 乙은 2009. 1. 1.부터 공작기계를 현실적으로 甲에게 인도하..

형소법.hwp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X는 법무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동네 불량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해자 A(16세), B(16세)를 만나 피해상황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동네 불량배의 일원인 甲..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Ⅰ 〈제 1 문〉 【공통되는 사실관계】 甲남과 乙녀는 결혼을 하여 2008. 4. 7.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乙은 2009. 4. 20. 甲과의 사이에서 丙을 출산하였다. 혼인생활 도중 甲은 2010. 3. 26. 심장마비로 자연사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甲 명의의 상속재산으로..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법 Ⅰ 〈제 1 문〉 甲은 乙과 혼인신고하기 전인 2007년 5월 중순경 乙과 사이에 乙이 가사를 전담하기로 하고 甲은 甲 단독소유 주택 중 1/2 지분을 乙에게 넘겨줌과 아울러 혼인생활 중 가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乙의 채무를 1억 원 범위 내에서..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乙 소유의 A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乙의 피용자인 丙과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丙이 자신의 ..

형사소송법.hwp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구청 공무원 甲은 관할 내 대형 할인마트 신설에 따른 교통 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그 할인마트 간부 乙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乙은 뇌물공여 사실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편 마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