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09년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형사소송법 【문 1】사법경찰관 A는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甲이 절도범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절도현장에서 甲을 잡기로 마음먹고 있던중, 甲을 알고 있는 정보원 B로 하여금 甲에게 절도를 종용하도록 하였다. B의 절도 권유를 ..

형 법 【문 1】甲은 자신의 亡父가 관리해오다가 사망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27 소재 임야 417,125㎡(이하 ‘공유 임야’라 한다)가 亡 박○○ 등 5인의 공유 임야이었을 뿐 甲 혹은 자신의 亡父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들..

2009년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민 법 【문 1】甲은 2007. 3. 1. 피고로부터 X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乙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이자 월 2%, ..

민 사 소 송 법 〈제 1 문〉 甲은 乙의 아들 S와의 사이에 乙 소유의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신속히 등기를 이전받고자 대금 10억 원을 S에게 선지급하였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위 매매계약..

형 사 소 송 법 〈제 1 문〉 사법경찰관 P는 공기업인 Y공사 사장이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다.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Y공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여직원 A를 소환하여 그녀로부터 Y공사 사장인 甲과 자금담당이사인 乙이 공모하여 예산을 일부 횡..

2009년 제15회 법무사 제2차시험 《형사소송법》 【문】 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 23세)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 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

《형사소송법》 【문 1】甲과 乙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함께 A를 폭행하여 A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정신을 잃은 A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10만원권 수표 1장을 빼앗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A는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형 법》 【문 1】甲은 2006. 10. 21. A와의 사이에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甲은 사업상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2..

2008년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민 법》 【문 1】 甲이 2007. 4. 1. 乙에게 甲 소유의 A 토지와 그 지상의 B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B 건물이 낡아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乙은 2007. 5.경 甲의 동의를 ..

《민사소송법》2008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 【문 1】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명의로 경료된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를 상대로 하여서는 피고 1을 대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명의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