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제22회>【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

<法22회>【문 1】공유의 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등기를 한 후 그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를 하거나 다시 근저당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목적의 기록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공유자..

<法15> 【문 1】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어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

<法15>【문 1】 원고가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乙과 丙이 공모하여 위조한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어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원고는 甲을 상대로 하여서..

【문】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23세)를 발견하고,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법원의 ..

<法15>【문】 甲과 乙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여,23세)를 발견하고,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이에 A는 甲과 乙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甲,乙에 대하여 수사를 한 뒤 강제추행치상죄의 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

<法15>【문 2】A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B로부터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C와 의논한 결과, A와 C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대출받아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되, 매수자 명의는 C로 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

<法15>《민 법》 【문 1】甲은 2007. 5. 18. 건설회사인 乙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6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억 4,000만 원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약정을 통해 乙회사의 연대보증 아래 A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乙회사에 납부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法16>[ 문 ]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法16> 피고인 A는 “2010. 1. 15. 15:00경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부근 금은방에서 가공되지 않은 금 20g을 절취하였다.”는 범행으로 검사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사는 증거로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