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모1393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결정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84도2279 판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8
대법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80]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7
대법원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대법원 2012.5.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12하,1155] 【판시사항】 [1] 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 判例 문제/형소법 2015.07.06
등기예규 제1420호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法15>직권에 의한 말소등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50점) -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0호, 시행 2011.10.13] 제정 1997.11.21 등기예규 제898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8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0호 1.목적 이 예규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判例 문제/등기예규 2013.09.15
2004다69741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배당이의][집55(1)민,356;공2007.8.1.(279),1146] 【판시사항】 [1]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判例 문제/民法 20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