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상,421]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 【판시사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사기][공2011상,1115] .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 【판시사항】 [1] 상습으로 저질러진 수개의 범죄의 죄수관계(=포괄일죄) [2]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 【판시사항】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집55(2)형,924;공2007하,1974] .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47(2)형,364;공2000.3.1.(101),524]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487 판결 [강도][집34(3)형,546;공1986.11.15.(788),3007]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