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7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7.1.(971),1800] . 【판시사항】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 【판시사항】 부적법한 판결의 송달과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의 상소기간의 진행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대여금][공2012상,166]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 [2] 민사소송..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2)민,200;공1977.9.15.(568) 10241] . 【판시사항】 민소법 제218조 변론종결전 승계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소법 제218조 2항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청구이의][공1999.1.1.(73),9] . 【판시사항】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공2013상,703] .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뇌물수수][공1985.8.15.(758),1088] .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국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