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건물명도등][집49(1)민,319;공2001.7.1.(133),1323]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일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4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8.1.(973),2077]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대위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3] 【판시사항】 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여금][공2003.5.15.(178),1082] 【판시사항】 인영 및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및 인장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 정당한 권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공1991.6.1,(897),1368] 【판시사항】 가.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유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471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4.6.15.(970),1648] 【판시사항】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명문의 규정과 우리 민사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론주의 소송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공동소..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지분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5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4] 【판시사항】 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 후 경료된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 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

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75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7.1.(995),2262] 【판시사항】 가.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 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말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대법원 1967.5.30. 선고 67다5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039] . 【판시사항】 중간등기 생략으로 경유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종전의 등기명의자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권매매계약이 차례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