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청구이의][공2002.6.15.(156),1256] 【판시사항】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

대법원 1975.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30;공1975.7.1.(515),8458]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판시사항】 [1] 전 소송의 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예비적 청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후 소송에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

대법원 1983.2.22. 선고 82다15 판결 [주권발행등][공1983.4.15.(702),583] 【판시사항】 가. 전.후소의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한 사례 나. 소송의 목적물의 불특정을 이유로 한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 유무 다.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무효선언 판례의 회사 아닌 자 간의 소송에 대한 적용여부 【판..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다14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37;공1977.1.15.(552) 9815] 【판시사항】 가. 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한 재판의 형식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원고..

대법원 1995.5.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6.15.(994),2116] 【판시사항】 가.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에 의한 수계 또는 상고의 효력 나. 상소심에서의 추인에 의하여 ‘가’항의 하자는 소멸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법원 1976.10.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배상][집24(3)민116,공1976.11.15.(548) 9390]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의 소송물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6(1)민,58;공1988.4.15.(822),584] 【판시사항】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5.(78),471]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