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8회二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2007. 5. 1. 乙에 대한 위 의류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法18회2次> 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사례에서, 만약 甲이 2010. 2. 1. 위 의류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 소유의 X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2012. 3. 1. 乙..

<法18>의류도매상 甲은 2007. 3. 1. 의류소매상 乙에게 청바지 100벌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당시 乙의 친구인 丙은 위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위 사례에서, 乙과 丙의 의류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만약 甲이 2007. 7. 1. 乙을..

<法18>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2279 판결 [간통][집32(4)형,635;공1985.1.15.(744),12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

<法18>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丁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 甲으로부터, 피고인 甲과 乙이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공2000.5.1.(105),1001]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

<法18>사법경찰관 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공1996.9.1.(17),2565]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

<法18>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는 2012. 6. 4. 피고인 甲, 乙, 丙을 공동피고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죄명과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기소하였고,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그 사건을 심리하였다. 죄명 피고인 甲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乙 : ..

<法19> (3) 그 후 甲은 위 여관 옆에 있는 주점으로 가 혼자서 2013. 9. 11. 03:00경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종업원의 부축을 받고 위 여관 302호실로 돌아왔다. 甲은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 바로 옆에 있는 재떨이에 담뱃불을 끄고 나서 얼굴이 끈..

<法19> (2) 한편, 甲은 그 무렵 A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에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되었는데, 2013. 9. 10.경 몰래 乙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곧 추석 명절인데도 채권자들에 쫓겨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다. 甲은 밤늦게까지 乙과 술을 마신 다음 헤어..

<法19> (1) 甲은 출판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2010. 2. 7.경 A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는 甲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독촉하다가 2013. 8. 19.경 甲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이 B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