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

<16>⑤ 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배서의 위조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16>③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에 대하여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어음의 보증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16>① 약속어음의 발행인 명의가 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甲으로만 되어 있고, 그가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어음법상의 책임이 없다. -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77 판결 [약..

<16>④ 공중목욕탕의 손님이 목욕탕 업주에게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욕 중 개인사물함에 넣어 둔 돈을 도난당한 경우, 목욕탕 업주는 개인사물함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7507 판결 [구상금..

<16>④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과 무관한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질뿐이다.x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16>①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일반적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보증보험금][공2001.4.1.(127),641] 【판시사항】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

<16>④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무인수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채무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

<16>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1] 일방적 상행위 ..

<16>③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 및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이다.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공2001.12.15.(144),2532] 【판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