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7>②대법원 판례는 설립 중의 회사의 성립시기를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때라고 보고 있다. -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50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를..

<17>⑤어음채무자에게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이 있음과 그 한도에 관하여는 어음소지인인 이득상환청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01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4.15.(966),1097] 【판시사항】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

<17>②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어음금】 【판시사항】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

<17>①이득상환청구권은 형평의 관념에서 법이 인정한 특별한 청구권으로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일종이다. ③어음소지인은 모든 어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민법상의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

<17>⑤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x -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약속어음인도·손해배상(기)][공1999.4.15.(80),618] 【판시사항】 [1] 지배인의 배..

<17>②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7>④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0.1.(43),2818] . 【판시사항】 [1]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

<17>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에 한하고, 사후승 인은 인정되지 않는다.x - 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판시사항】 [..

<17>③등기사항은 등기 전에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는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국가도 포함된다. x -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16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집26(3)행,179;공1979.4.1.(605),11651] 【판시사항】 상법 제37조 소정의 “선의의 제3자”의 ..

-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