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7>②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x - 대법원 2001. 5. 2. 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 【판시사항】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

<17>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 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60871 판..

<17>①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x - 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민법 63조의 소정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

<17>상업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함에도 등기가 이루어진 때 등기관이 직권 으로 말소할 수 없다. <15>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

<16>④ 주주총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결의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결과적으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무효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

<16>②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인 선정당사자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x -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

<16>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7. 11. 27. 자 97스4 결정 【실종선고】 【판시사항】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판결요지】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

<16>②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정관의 정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감사취임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

<16>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

<16>④ 등기를 해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8. 24. 자 2000마1350 결정 【건축법위반】 【판시사항】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