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6>① 등기해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등기해태와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 <15>② 과태료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한다.x - ..

<15>*.상법 제386조 제1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의 임기만료와 사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망, 해임 등 결원이 생기는 모든 경우에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이사와 감..

대법원 1982.9.14. 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대법원 2007.7.26. 자 2006마334 결정 【판시사항】 [2]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호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제상인..

대법원 2007.6.19. 자 2007마311 결정 【상법위반에대한이의】 【판시사항】 [2] 대표이사의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

*.비송사건에도 민사소송법 소정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x = 대법원 1990. 12. 7. 자 90마674,90마카11 결정 【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하지 못한다. *.민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도 민사집행..

*.판례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회사가 청산인을 1인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나. 주식회사의 청..

대법원 1982.9.14. 자 81마33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대한재항고】 [공1983.1.1.(695),44] 【판시사항】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에 의하면 법원의 청산인선임의 재판에 ..